[김지욱 저작권썰.zip] (52) '비슷하다'는 발견과 '표절'이라는 결론 사이에 필요한 것은?
1000만 관객 영화 '왕과 사는 남자'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, 그리고 K팝 아이돌 곡 표절 의혹의 조정 불성립 사례를 실마리로, '비슷하다'는 느낌이 곧 표절은 아닌 이유를 짚어봅니다.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, 선행 작품을 실제로 접했는지(의거성),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까지 — 사회적 낙인과 법적 결론 사이에 필요한 단계를 살펴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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